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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곤아동'이라고 이야기할 때 '빈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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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스러기 작성일2018-11-19 15:35 조회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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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민간보고서 시리즈1_ '빈곤아동'과 '빈곤'의 기준


'빈곤아동'이라고 이야기 할 때 '빈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글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우리나라에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법에서는 "아동빈곤"을,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로 말하며, "빈곤아동"을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17년 빈곤아동 통계개발에 착수하면서 빈곤가구 소득선을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 설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에서 아동의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의료권 박탈과 사회·문화적 결핍도 다루기 위해, 유니세프에서 개발한 아동결핍지수로 △하루 세 끼 섭취 △한 끼 이상 육류·생선 섭취 △가정 내 독서 공간 여부 △두 켤레 이상 신발 보유 △친구 초대 기회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체적, 사회·정서적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기의 빈곤은 경제·사회적 기회 균등을 박탈할 가능성이 높고 빈곤 대물림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빈곤의 기준으로 삼는 절대적 기준과 상대전 기준의 지표는 모두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 50%를 기준점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처럼 아동 빈곤을 가구의 소득기준으로만, 아동의 결핍으로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아동을 위한 기회의 균등과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에 대한 빈곤의 기준을 무엇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청소년 차별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을 4점 만점에 초등학생은 평균 1.81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나 중학생은 2.20점, 고등학생은 2.39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별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외모·가정형편에, 아이들도 빈부격차(세계일보 18.09.05.)' 기사에서도 학생 10명 중 5명 이상이 가정형편이 학업성적이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아동의 상대적 박탈감은 패션(32.5%), 여행 및 대외활동(25.6%), 사교육(15.6%), 사는 곳(10.2%), 전자기기(5.1%) 순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결핍지수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생일잔치나 가족 행사 등 이벤트 참여'를 못하는 것, '친구 초대의 기회'가 없는 것,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 이벤트 참여'를 못하는 것들을 결핍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들이 느끼는 빈곤의 경험을 살펴보면, 더 이상 아동의 빈곤을 소득 기준의 빈곤선만으로는 교육,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는 빈곤아동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각국의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빈곤을 규정하고 지원함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를 우선으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존중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빈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인권차원(human rights framework)'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정은희, 2014.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아동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빈곤에 대한 기준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비록 빈곤한 환경에 있더라도 아동이 빈곤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발달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빈곤에 대하여 빈곤선의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느끼는 빈곤에 대한 경험에 대해 귀 기울이며 아동의 입장에 서서 아동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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